[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를 15% 내린다. 고용의 어려움이 분배까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5만9000개의 공공 맞춤형 일자리도 만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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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 /미디어펜DB |
우선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이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된다.
이렇게 되면 리터당 최대 123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 세금은 1리터에 현행 746원에서 635원으로 111원이 떨어지고, 경유는 529원에서 450원으로 79원, LPG 부탄은 185원에서 157원으로 28원이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3월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막혀있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풀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투자사업을 연내 선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업투자 촉진에 나서고, 기존 부처별 노후산단 지원사업을 재설계해 제조업 혁신을 위해 스마트산단을 구축한다.
이밖에도 어려운 업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업체에 신·기보 우대보증을 1조원 공급하는 등 업종별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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