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전국의 '2기 신도시' 입주자들의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부담금(이하 부담금)이 총 18조 8063억원에 달하며,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 광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을 분석,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2기 신도시 10곳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는 31조 3900억원이고, 이 중 56.7%인 17조 8063억원을 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했다.

사업시행자의 부담금은 토지조성원가에 포함돼 분양가에 반영되므로, 결국 입주자들이 내는 것이다. 17조 8063억원을 입주자들이 낸 셈이다.

신도시별 부담금은 수원 광교가 2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남 판교 2000만원, 파주 운정 1700만원, 위례 1400만원, 김포 한강.화성 동탄2 각 1200만원, 파주 운정3. 평택 고덕 각 800만원, 양주 700만원, 인천 검단 600만원의 순이었다.

평균 부담금은 1200만원이다.

부담금 분담비율은 제 각각이어서, 인천 검단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95.2%(지방자치단체 4.8% 분담)를 냈지만, 양주는 시행자가 27%만 분담했다.

이렇게 '천차만별'인 것은 현행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이하 지침)에 재원부담을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을 뿐, 각 관계 주체 간 분담비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홍철호 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자, 국토부는 향후 개선대책 수립시 비율을 명확히 정하도록 제도를 고칠 것이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광역교통시설 같은 기초 사회간접자본(SOC)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맞다"며 "이런 재원을 입주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