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국대학생포럼이 지난 27일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노동담합 비리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와 대자보를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 서울 소재 대학교에 내걸었다.

한대포는 29일 “청년들의 꿈을 농락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 실시가 필요한 때”라며 “앞으로 관련 문제 제기를 위해 지속해서 각 대학교에 대자보 부착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해결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며 “이는 결국 비용을 늘려 효율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신규 고용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과정에서 고용세습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청년 노동자 ‘김군’의 사망 이후, 각 정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어 서울시는 투자-출연 기관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128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문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중 108명이 기존 직원들의 친-인척임이 확인되며 ‘임직원 가족 및 친척 등 우대 채용을 금지한다’는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고용을 세습해온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더하여, 직원 가족에 대한 노조의 입사 독려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과 관련 자격도 갖추지 않은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을 민노총에서 기획 입사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형성된 사회적 공감대를 자신들의 기득권 확보에 이용한 것이다. ‘청년팔이’, ‘비정규직팔이’로 이루어진 더 살기 좋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소수의 귀족노조들만을 위한 약속이었다. 독서실에서, 공시촌에서 청춘을 바쳐가며 공부해 54:1이라는 엄청난 공채 경쟁률을 뚫기 위해 노력한 국민들은 그들에 의해 조롱거리가 됐다.

 

정치적-사회적 적폐를 청산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던 포부를 밝힌 주체도 결국 적폐세력이었다. 청년들의 꿈을 농락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 실시가 필요한 때이다. 한국대학생포럼은 정부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때 부정합격한 226명 전원을 면직하고 그중 198명에 대해 채용을 취소한 단호함과 엄정함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번 서울교통공사 고용 비리에 있어서도 엄격한 잣대를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

 

노동자들의 담합으로 인한 고용세습 채용의 배경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있었다. 이는 비정규직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면 비정규직을 없애면 된다는, 마치 유치원생들이나 내놓을 법한 해결책이다. 우리는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해결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결국 비용을 늘려 효율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신규 고용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 기득권들의 노동 담합으로 인한 고용세습 문제 등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규직에 관한 노동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와 유사하게 1990년대 높은 실업률, 낮은 경제성장, 높은 복지 비용으로 ‘유럽의 병자’라 불리던 독일은 ‘하르츠 개혁’의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활했다. 노동유연성이 확보될 때,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유린되던 노동시장을 우리 국민들이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