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유용 없어야…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공공성 강화 방안 앞당겨 추진”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사립유치원이 폐업이나 원아모집 중단 등의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들게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들의 돌봄과 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해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아이들의 보육을 위한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사익을 위해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면서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의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아이들은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돌보고 교육해야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며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동수당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춰서 사립유치원 등의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달라”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우리의 보육과 돌봄을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측에서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