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을 죄인취급하는 사회에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손경식 회장 등 경총회장단과 저녁에서 한 회장이 강조한 말이다. 총리가 모처럼 재계인사와 회동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 총리는 기업인들이 요즘 당하는 고초와 어려움, 위기의 소리들을 가감없이 경청했을 것이다.

이총리는 민주당내에서 유력한 차기대권주자로  부상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총리가 집권세력내 차기대권주자군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그가 모처럼 재계와 소통을 하면서 재 애로사항들을 들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문재인정부들어 기업인을 죄인취급하는 현상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매우 우려스런 일이다. 
재계는 적폐집단으로 몰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조양호 한진회장 롯데 신동빈회장 등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기소됐다. 이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회장등은 촛불혁명이 진행됐던 광화문광장에서 시위세력에 의해 심각한 조롱을 당했다. 시위대는 이부회장과 정회장을 악의적으로 그린 종이공을 만들어 발로 차고, 굴리는 만행을 부렸다.  

문재인정부들어 재계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있다. 한국경제를 세계 10대경제강국으로 이끌어온 재계가 현정권에서처럼 푸대접받는 경우는 없었다. 제조보국, 사업보국등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던 회장들이 잔뜩 주눅들어 있다. 툭하면 기소하고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재판받는 일이 많아졌다.

다른 총수들도 교도소담장위를 걷는 심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촛불정권의 대주주인 민노총이 재계를 적대시하는 것도 심각한 사안이다.

조회장일가는  딸 조현민전무의 물컵사건 이후 호된 여론재판을 받고 있다.
조전무의 우발적 행동은 결코 잘한 것은 아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2세일수록 더욱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질책을 받을 만 했다. 아무리 그래도 물컵갑질이 한진일가로 하여금 공포의 마녀사냥을 당하게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다. 

정권과 모든 권력기관 등 10개관이상이 총동원돼 한진그룹과 조회장 일가를 이잡듯 뒤졌다. 관세청은 조회장 자택에 무슨 비밀금고가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엄청난 금괴나 보석등은 결코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한진에 대한 악의적 뉴스유포를 조장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동원해 조회장의 경영권까지 배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조회장일가는 경찰 법원 포토라인에 10번이상 섰다. 이들에 대한 영장은 모조리 기각됐다. 글로벌항공사 오너일가가 광기의 여론재판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대한항공을 세계 10대 항공사로 도약시킨 조회장의 업적과 공로는 부박한 여론재판에 묻혔다. 

재계총본산인 전경련도 사실상 무력화됐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은 탈퇴해야 한다 정권의 무언의 압박에 밀려 4대그룹이 출범시키고 발전시켜온 전경련에서 빠져나와야 했다. 전경련회장은 문재인정부의 재계파트너에서 제외됐다. 대통령 주재 행사나 해외순방에서 허창수 전경련회장은 초대받지 못하고 있다. 현정부의 재계창구는 대한상의가 맡고 있다. 박용만 회장이 정부와 정치권에 재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만,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중소 중견기업회원사들이 참여하는 단체여서 힘에 버겁다. 투자와 일자리 민간외교 등에선 삼성 현대차 등 30대그룹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전경련만이 정부가 바라는 재계의 투자와 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독려할 수 있다. 현정부는 전경련의 순기능을 외면하고 전경련을 적폐도 매도하고 사실상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처럼 기업인을 옥죄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나라는 없다.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대 교수는 최근 방한한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사회는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대한 존경심이 급격하게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과거엔 기업인들의 위험을 무릅쓴 경영을 존중했지만, 지금은 기업의 잘못된 부분만 부각시켜 혼내고 여론재판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다른 일본 학자도 글로벌기업 총수들을 무더기로 사법처리하는 것은 일본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20년 장기불활에서 빠져나와 호황을 구가하는 반면, 한국은 왜 환란못지 않은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분석이다.  

재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재계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크다. 비윤리적 경영이나 경영권 세습의혹, 갑질등은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를 촉발했다. 기업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등소평은 문화혁명으로 중국을 퇴보시킨 모택동을 평가할 때 공칠과삼을 강조했다. 우리도 재계의 장점과 능력 기여도를 좀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실사구시가 절실하다.

기업과 기업인들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 장점과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포용해주는 사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선진국도약을 견인하는 재계에 대해 관용하고 독려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황금알을 낳은 거위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들어 과도한 기업인 배싱, 재계에 대한 적페놀이는 위험수위를 넘었다. 사농공상의 주자학적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고루한 인식이 재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재계의 기업가정신을 독려하는 것이 절실하다.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를 방불케 한다. 코스피주가는 29일 2000포인트가 무너지기도 했다. 현대차 3분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분의 1토막났다. 자동차 조선 해운등은 심각한 불황으로 고전중이다. 그나마 잘 나가던 반도체마저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 한국경제의 주력업종이 갈수록 위기를 맞고 있다.

일자리정부의 고용참사는 지속되고 있다. 사이비 이단정책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는 현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일자리를 없애는 데 '능숙한' 솜씨를 발휘하고 있다. 54조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하고도 일자리는 갈수록 바닥을 헤매고 있다. 투자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분배도 악화하고 있다. 수출도 주력업종의 부진과 미중간 무역전쟁 등의 여파로 둔화되고 있다. 지금 한국경제를 보면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다.

만신창이가 된 한국경제의 부활은 재계가 주역이 돼야 한다. 기업인들이 다시 뛰게 해야 한다. 동물적 본능으로 투자를 하게 해야 한다. 적폐처단, 민중재판, 마녀사냥을 거둬야 한다. 사법권남용과 규제, 법치를 무시하는 민주노총 등 기득권노조 보호정책이 재계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낙연총리가 경총회장단과 소통한 것은 평가할만 한다.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 한국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10대그룹 총수들과의 회동도 해야 한다. 노조만 감싸지 말고, 실질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재계의 사기진작책을 내놓아야 한다.

문대통령도 재계총수들과의 소통폭을 넓혀야 한다. 북한 김정은에게만 한없이 인자한 미소를 짓지 말아야 한다. 일자리대통령을 만드는 주역들인 김정은이 아닌, 이재용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등과 자주 만나야 한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 및 고용창출방안, 규제혁파, 4차산업 선도방안등을 수시로 만나 협의하고 국가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자국기업인들과 수시로 만나 국가경제전략을 모색한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최근 한국기업인들을 비롯한 글로벌기업인들을 만나투자확대를 요청했다.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미국과 일본은 지금 완전고용을 구가중이다. 사람을 구하지 못해 기업들마다 애가 타고 있다. 한국과 180도 다른 상황이다.

주요 국가중 한국만 이단정책으로 멀쩡했던 경제를 중환자로 전락시켰다. 정책리스크가 한국, 미국 일본 경제를 대조적으로 만들고 있다.

위기의 한국경제를 다시 살릴 주역들은 대통령과 장관 경제수석 국회의원 검찰 판사 언론인이 아니다. 기업인들, 특히 재계 총수들이다. 국민세금으로 한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역할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한없이 큰정부, 급진 포퓰리즘정부로 가다간 남미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게 된다. 베네수엘라는 물가가 한해 100만%에 달하고 인구의 10%가량이 해외로 탈출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재정이 거덜났다.  브라질은 최근 대선에서 감세와 작은 정부, 규제개혁, 재정건전화, 성장을 강조하는 후보가 당선됐다. 좌파정부에서 우파정부로 바뀌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일으키는 것은 기업인들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자들인 기업인들을 뛰게 해야 한다. 기업인들이 더이상 적폐프레임에 갇혀 죄인취급당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기업인들이 뛰어야 현정부가 목표로 하는 3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 일자리대통령도 실현가능하다. 일자리를 찾지못해 분노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다. 기업인을 우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국가만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민노총우대, 재계핍박으론 경제가 절대 살아나지 못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