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등장이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참여의사 발표가 'NATO(행동은 없고 말만 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CPTPP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 외에도 멕시코·캐나다·뉴질랜드·싱가포르·호주 등 6개국이 협정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서 다음달 30일 공식 출범하게 됐다.

이 경제블록은 당초 내년 초 출범이 예상됐으나, 호주가 최근 비준을 마무리하면서 등장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베트남·칠레·페루·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의 국가들도 절차를 진행중인 상황이며, 태국과 영국을 비롯한 국가들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 메르코수르 국가들과 무역협정(TA)를 맺은 데 이어 CPTPP에 들어갈 경우 사실상 아메리카 대륙 전역이 우리 FTA 네트워크에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PTPP 가입은 일본 및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TA는 FTA와 효력이 비슷하지만 이들 국가의 요청으로 명칭에서 'F(자유)'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상반기에 관련부처간 합의 도출을 통해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하반기 공청회 및 국회보고 등을 거쳐 가입의사를 표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1월에 접어들었음에도 국회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지난 8월 CPTPP 가입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기에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7월과 8월 각각 전문가 포럼과 제조업계 간담회에서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이후 관련 행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국정감사에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뉴질랜드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4차 수석대표 공식협상에 김정일 FTA 정책관 등 6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것을 비롯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장관회의 등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RCEP는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블록으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TPP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RCEP에는 열심히 참여하면서 CPTPP 가입이 늦어지는 것은 최근 불거지는 '친중' 논란에 불을 지필 수 있다"면서 "협정이 발효되고 다른 국가들이 잇따라 참여할 것으로 보여 우리도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와 UCMCA(기존 NAFTA) 협상을 이어가고 있어 멕시코를 활용한다면 대미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텐데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