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와 상의해 내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재정투입에 대한 명확한 산출 없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점과 지난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취재를 불허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달 31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재적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윤 수석부대표는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첫 본회의에서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헌정질서를 무시한 장관을 국회가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국정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 헌법상 주어진 수단을 사용해 책무를 다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생떼 쓰기라고 비난하면서 정쟁으로 몰고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을 뒷받침하기는커녕 멀쩡히 일을 잘 하고 있는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끝판왕급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무책임한 남북 화해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해임건의안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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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통일부 장관./통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