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은 2일 아동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만큼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저출산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임산부 30만 명에게 ‘토탈케어카드’를 200만 원씩 지급하고, 출산장려금도 20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예산을 세우겠다”며 “초등학교 아동수당도 취학 전 6살까지 소득하위 90%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것을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되, 3년 안에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 내일수당도 신설하겠다”며 “중학생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3년내에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겠다. 내년도에 20만 원, 20년도에 25만 원, 21년도 30만 원으로 늘려 초등학교 아동수당과 내용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대학 비진학 청년들을 위한 교육수당 바우처 신설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기간산업 지원 △지역균형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군인·소방관·경찰관 식단 개선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처우 개선 △사회봉사자 실비지원 강화 △어르신·장애인 지원 등을 내년도 예산 증액 사업으로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예산심사 때와 입장이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앙”이라며 “가짜일자리 예산과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시킴으로써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아이를 출산하고, 키워나가고, 교육시키는 데 여야가 없고 국가가 최우선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이번 예산에 담아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도 “저출산 문제만큼은 파격적일 수 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까지 다 해야 한다”고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은 정부가 편성한 470조 원의 ‘슈퍼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일자리 예산 8조 원과 핵폐기 없는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 5000억 원 등 세금중독 정부의 예산 20조 원을 삭감할 방침”이라며 “그 사업을 왜 하는지 며느리도 모르는 태양광 예산 등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심사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