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은 3일 “예산안 심사에서 잘못된 경제정책을 지적·견제하고, 진정한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제1야당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다음 주부터 2019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가 본격화 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또다시 구조적인 문제 탓과 대외 경제 탓으로 돌리는 ‘남 탓’ 으로 일관했다”며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의 경기 호조세에 비해 한국 경제만 유독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 점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대목이 적극적 재정투입의 논거로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게는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 경제가 나빠지면 단지 국민 혈세를 더 투입하는 좋은 구실이 될 뿐”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경제 컨드롤 타워 역할을 했던 이헌재 전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현실을 보지 않고 팩트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나 사회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한 경고가 귓가를 맴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여당 어디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혈세 쏟아붓기식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나 정책 기조 변경에 대한 치열한 내부 논쟁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청와대는 청와대·정부의 경제팀 교체는 기정사실화 하면서 기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는 바꿀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당은 어제 국회에서 예산안·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원내 지도부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워크숍을 실시했지만, 단지 정부 예산안 원안 사수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뒷받침을 다짐하는 자리로 끝났을 뿐”이라고 일갈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한 칼날 심사를 예고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자리 정책 예산의 성과 제고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방안과 청년일자리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면서도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는 분명히 반대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타당성·집행 가능성이 낮고, 중복성이 있는 사업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진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 국민의 혈세가 ‘눈먼 돈’이 되고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심사단계에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