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서울시 교육청이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 더욱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수위가 센 처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명 서울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각급 공·사립학교 감사 결과 자료’를 기회평등학부모연대에 통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입맛대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5년 이후 공립학교 대비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공립학교는 종합감사과 민원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립학교는 교육청 판단에 의해 실시하는 특정감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청은 감사 적발 이후 처분에 대해서도 ‘개인신분조치’ 공립학교 평균 6명·사립 14.75명, ‘개인징계조치’ 공립 1.44명·사립 3.22명으로 편향성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이렇게 사립학교 감사를 열심히 하면서 숙명여고 사건은 왜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이며, 숭실고에서 일어난 채용비리 사건은 가볍게 처분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입맛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숙명여고 사건은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교사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지를 유출하여 성적으로 조작한 사건이다. 

또 숭실고등학교는 올해 채용된 교사들의 공모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들 인지하고 감사까지 했음에도 ‘주의’, ‘권고’ 처분으로 끝냈다.

여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언급, “재단 대 선량한 교사라는 갑과 을의 프레임에 갇혀 멀쩡했던 재단들이 특정 정치세력을 등에 업은 이른바 을에 의해 망가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감사관에 보다 공명정대한 일처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