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명 서울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년 동안 학생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 등 3854건의 교권침해행위가 발생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행위 중 폭언 및 욕설이 가장 많은 비중(61%)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사 성희롱 비율(3%)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인권에 대한 질의를 할 때마다 국회 게류중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교육청 차에서 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안다고 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확한 실태파악, 행정절차 간소화, 강력한 법률지원 등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기 보다는, 법안에서 논의된 정책과 함께 서울시 교육청이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