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내 돈을 내가 쓸 때 가장 합리적인 지출이 나온다. 그 다음은 내 돈을 남에게 쓸 때다. 가장 비합리적인 지출은 남의 돈을 남에게 쓸 때다.” (밀턴 프리드먼)

밀턴 프리드먼은 아무리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복지정책이라도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금’이라는 타인의 돈을 ‘복지’라는 명분으로 또 다른 타인을 위해 쓸 경우, 절약하려는 유인이 줄어들어 ‘낭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1970년대까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큰 정부’를 주장했던 케인스 경제학에 맞서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시카고학파의 대부로 불린다. 

프리드먼은 “복지는 결국 보다 많은 돈, 보다 많은 복지사업, 보다 많은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이 같은 정책은 마침내 실패에 봉착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복지정책을 펼쳤던 뉴욕시의 경우 시민들의 커져가는 복지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재정파국’을 맞게 됐다.

그는 “관료들은 그 어떤 타인의 돈을 또 다른 타인을 위해 지출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복지정책을 관리하는 관료들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그 어떤 타인 돈이 또 다른 타인에게 가도록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손에 넣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70년대 미국에서 봉착한 ‘큰 정부의 한계’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게 된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시민들은 ‘불황’으로 어려워진 자신들의 삶을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고, 이는 곧 정책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청년 수당, 육아 수당, 실업 수당 등 각종 세금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주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지출은 ‘증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돼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 또 복지지출이 늘면 정부 지출은 낭비될 수밖에 없고, 이 같은 악순환은 ‘정부 개입주의’를 가중시킬 뿐이다.

때문에 ‘작은 정부’를 강조했던 프리드먼의 지적은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무상’이 유행처럼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안겨준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소득 분배, 고용시장, 상품 가격 등에 정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 개입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거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나 ‘책임’보다 ‘국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복지정책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제적 자유’를 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복지는 일하고 저축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유인을 감퇴시키고, 자본축적을 감소시키며,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프리드먼의 교훈을 되새기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