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여명 서울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밖 청소년 20만원 지원은 그 관념과 발상이 박원순·이재명 시장의 청년수당의 청소년 버전일 뿐”이라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 했다.  

여명 의원은 지난 9일 “교육청조차 여러 범주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와 학업중단 원인을 적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집계된 1175명의 학업중단 청소년 중 교육청의 관리 시스템인 ‘친구랑’에 등록된 202명의 학생들에게만 지원하는 지원금을 마치 학교 밖 청소년 전체를 지원을 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 자체가 교육감이 인기영합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여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20만원 지급이라는 관념과 발상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천만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이라면 보다 세밀한 정책적 고민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돈을 나눠주겠다는 생각은 너무 단편적인 발상 아니냐”며 “학교란 지식만을 주입하는 곳이 아닌 우리 사회로 편입될 예비 사회인들에게 함께 살아갈 힘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그런데 해당 정책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라는 작은 사회를 벗어나도 국가로부터 충분한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관념을 주입하게 될 수 있다”며 “현실은 냉혹함에도, 아이들을 사회 밖으로 내모는 꼴이 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부서는 “대구에서 비슷한 정책을 실행한 적 있지만 (10만원 지원) 대구시 학업중단률에 큰 변화는 없었다”며 “우려하시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 의원은 교육청의 답변에 대해 “본 의원 역시 20만원 받으려고 학생들이 자퇴한다던지 하지는 않을 것을 잘 안다. 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가 볼 때 이 정책은 이재명·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의 청소년 버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상품권 깡 논란, 유흥업소 이용 등 청년수당이 지원 목적과 다르게 이용됨으로써 그 타당성·효과성에 국민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미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을 근거로 전국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사업을 뺐긴 것 아니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는 이중 지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