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전혀 느슨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도 남북 경제협력은 '제재 속 제한적 재개'가 예상된다.

북미 간 핵 협상은 '핵 시설 리스트'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절충안'으로 부상한 것이 '영변 핵 시설 폐기'다.

이는 '종전선언' 및 대북 제재 '완화'의 '전제 조건'이자, 향후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이기도 하다.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경협 사업은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특구' 등이다.

제재 완화 프로세스를 감안한 내년도 '현실적' 가능 사업은 상반기 철도.도로 연결, 하반기에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정도로 국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아직 협상 초기 국면인 상황에서 미국은 제재의 '포괄적 면제'보다 '비상업적 인프라'나 '인도적 사업'에 국한된 '일부 예외(면제)' 사업과 품목을 '상징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한미 간 '워킹그룹'도 제재 허용 범위 내에서 경협의 '수위를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다.

이 같은 한반도 정세 변화는 한국 경제 및 금융시장 전반에 '중.장기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신시장 개척'의 의미가 내포돼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연간 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시행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 약 0.2%포인트 제고가 가능하며, 지정학적 위험 해소와 외국인 자금 유입 효과로 코스피지수와 원화 가치는 각각 5% 내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윤서 신한금투 연구원은 "인프라 투자와 별개로, 북한 내 경제특구 개발은 한국 기업의 생산 확대로 이어져 교역을 증진시킨다"며 "금융시장은 실물경제에 다가올 '긍정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다"고 말했다.

또 "신용부도위험(CDS) 프리미엄 하락과 국가신용등급 상향은 채권시장에도 강세 재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