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나는 1980년대 초 대학생활 때 학기 중에는 야학교사, 방학에는 농촌활동을 했다. 당시 대학가는 좌파이념으로 넘쳐났고 '변혁’이라는 순화된 표현을 쓰며 대학도 그만두고 노동운동을 하겠다며 공장으로 떠나는 친구들도 심심찮게 있었던 때다. 나도 그 때는 밤에 학업하는 노동자들의 학습을 돕는다는 것과 방학엔 농촌봉사활동 가는 것으로 내 존재가치가 실현된다는 막연한 사고에 빠져있었다.

그래서 구례, 대천, 음성, 인제 등 여러 곳의 농촌지원활동을 다녔고 한 곳을 세 번 연속 간 적도 있었다. 농촌활동 중 청장년들과 막걸리 대화를 나누며 내가 떠들던 중심 메시지는 '농촌을 지켜 달라’는 것과 '함께 농촌을 살리자’는 것이었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는 현상이 보편화된 1980년대 초 빨치산투쟁을 했다는 박현채 등 좌파적 책 몇 권 읽은 것을 근거로 농촌을 지켜야한다는 알지도 못하고 책임질 수도 없는 논리를 신념인양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었다.

다시 세월이 흘러 5년, 10년이 지나면서 그 마을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농촌을 떠나 서울이나 도회지로 온 분들은 풍족하진 못했지만 다들 그럭저럭 먹고 살아갔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었다. 술 마시며 함께 울던 농촌에 남은 청년들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고통스러워졌다는 소식만 들렸다. 그 때 이미 장가가기도 어려워졌고 술에 의존하며 알코올중독자가 되어가기도 했다. 농약 먹고 자살했다는 청년의 소리도 들어야 했다. 참혹했고 죄스러웠다.

▲ 이마트 로고

내가 농사지을 것도 아니면서 농촌에 남아달라고 했으니, 내 책임도 없지 않았다. 누구도 확신할 수 없던 미래를 확신에 찬 어조로 끝까지 함께 갈 것처럼 말했었다. 내 말만 믿고 남았던 것만은 아니겠지만 '서울에서 온 고려대생’의 '철없는 웅변’은 그들을 움직였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당시 노동현장으로 간 친구들은 노동자를 붙잡고 노동투쟁에 나서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일부는 불만 붙여놓고 돌아왔다.

현재 우리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보호나 골목상권 보호정책을 보며 나는 이제 정반대의 확신을 한다. 그렇게 하면 함께 죽는다는 것을 체감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떠나야 할 사람이 제때 떠날 때, 떠나는 사람도 살고, 남아 있는 사람도 장사가 잘 된다. 과잉인구의 농촌에서 떠날 인구가 떠나가자, 남은 농민들도 농지규모를 확대하며 규모의 경제에 따라 적절한 소득을 이룰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포화상태나 공급과잉의 재래시장과 골목의 상점들은 떠나야 할 사람들이 떠나야 남은 사람들이라도 먹고 살게 된다.

그런데 보호해 줄 테니 떠나지 말라고 하거나 떠날 사람들을 붙들어 두는 것은 모두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는 길이다. 과거 농촌을 지키라는 것은, 오로지 그 구호를 외치는 사람만을 도덕적이고 박애주의적인 것처럼 보이게 했을 뿐, 결코 농민들이 사는 길을 만들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정책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려 그곳에서 장사하는 분들을 잘 되게 한다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그 예도 찾기 어렵다. 정책을 만들며 '정치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명분일 뿐이다. 정치하는 사람을 믿고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잘될 날을 기다리는 것은 세상모르는 정치논리에 현혹되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일 뿐이다.

▲ 홈플러스 로고

역설적이지만 떠나는 사람도 잘되고, 남아있는 사람도 잘되는 유일한 방법은 떠날 능력을 가진 분들이 떠나주는 것이다.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잘되기 위해서는 떠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 이는 100개의 상점이 있는 재래시장과 골목에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을 믿고 상점을 계속 유지하거나 오히려 10개가 더 생겨 110개가 된 것과 10개의 상점이 떠나 90개의 상점이 운영되는 단순화된 상황을 비교해보면 분명해진다.

달리 표현한다면 그 사회의 평균 생산성보다 낮다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개인평균 25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회라면 적어도 약 150만 원 이하 소득업종과 계층은 다른 사업, 혹은 다른 장소를 찾아 전환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개개인들도 더 높은 소득업종을 찾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과잉상태에서 벗어나며 소득증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평균 35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직종과 업종의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평균보다 훨씬 아래의 소득직종이 다른 분야로 전환될 때, 그 사회의 산업구조도 고도화되는 것이고 평균생산성도 올라가게 된다.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위한 많은 정책과 규제가 만들어져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골목상권이 보호되어 골목에서 장사하는 분들의 소득이 올라갔다는 예는 찾기 어렵다. 재래시장과 골목에서 장사하는 분을 계속 붙잡아두면, 남아서 장사해야만 하는 분들까지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킬 수밖에 없는 분들은 남아야겠지만, 나갈 수 있는 분들은 나가게 만드는 것이 사회원리이고, 서로 사는 방법이다.

골목에서 장사하던 어머니는 장사를 계속하고, 어머니를 돕던 아들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나 대형유통업체 직원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상생이고 윈윈(win-win)이다.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업체의 진출을 규제하면 결국 어머니와 아들이 그 골목에서 계속 함께 일하게 만드는 것이거나, 아니면 아들이 독립하여 그 골목에 상점 하나를 더 만들게 되는 것이다. 상생이 아니라 함께 망하는 구조다.

세상 이치는 어디나 똑같다. 과거 영국에서도 엔클로저(Enclosure)운동 때 농장규모 확대를 물리적으로 막는 시기가 있었다. 생산수단 발달과 함께 생산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오직 가구당 농지규모를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동일 토지를 분할소유 하도록 할 때만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었지만 그건 결코 지속가능한 것일 수 없었다. 막는다고 막아질 일도 아니었고,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 롯데마트 로고

더구나 지금 한국에는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과잉상태란 통계도 너무도 많다. 영업을 위한 각종 투자비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소득은 오히려 근로소득자보다 월 70만원이나 낮다. 150만 원 정도를 벌면 그럭저럭 평균이던 사회가 아니며, 산업구조가 고도화하고 평균소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일’을 하더라도 살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은 재앙만 불러오는 무책임한 유혹이다. 달리 보면 오늘날 농촌소득이 향상되고 도시 평균보다 잘 살게 된 것은 농민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 농민이 국민의 6% 남짓까지 줄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소득이 낮고 평균생산성에 못 미치는 사람과 업종을 대상으로 이제 잘 살 수 있게 해 줄 테니 계속 남아 지키라는 말만큼 무책임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농촌에 남으라’는 '먹물 대학생’의 말이 맞을 리 없었던 것처럼 그럴듯한 명분과 정책을 팔며 사회와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먹물 정치인’의 말이 결코 맞을 리 없다. 그것은 정치인들의 자기 장사일 뿐이다.

골목상권이든 재래시장이든 그건 보호된다고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다함께 더 어려워지는 것을 뿐이다. 결국에 다 같이 더 길게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정부와 정치권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야말로 재앙으로 이끄는 유혹인 것이다. 다시 한 번, 혹시라도 '농촌을 지켜 달라’는 외침에 감동받고 영향을 받았던 농촌 청년께 청년께 사죄드린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