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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낮 청와대 집현실에서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직속기구 및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국정과제위원회별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받고 있다./청와대 |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지만 저성장‧양극화 등 경제현상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현상”이라면서 “기존 성장방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위원회 오찬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까지의 경제성장론이나 산업성장 방법이 한계에 이른 것이다. 그 예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전통적 일자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이런 고민들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IMF는 우리나라와 같이 재정여건이 튼튼한 나라들에게 확장적 재정을 편성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OECD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면서 최근 정상외교무대에서 제시했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재차 강조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이 우리만 특별히 동떨어져서 특별한 무슨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가 함께 하는 고민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해내고 성공시킨다면 오히려 전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만 해도 ASEM, ASEAN 관련 회의, APEC 회의까지 다녀왔는데 모든 회의의 중심 의제는 포용적 성장이었다. 지금까지의 성장방법으로 이미 심각해진 경제불평등과 격차를 다함께 우려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디지털경제가 심화될 경우 예상되는 격차의 확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법으로 표용적 성장, 지속가능발전, 사람 중심을 논의했다. 거의 공통된 의제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나라가 고민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좀 있으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회의에 가게 되는데 G20 의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화이고, 첫번째 회의 의제가 ‘사람을 우선하기’이다. 내년도 칠레에서 열리는 APEC의 의제도 길게 말하면 '사람을 연결하고, 미래를 건설하라'인데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면 ‘사람 중심’ ‘피플 센터’(people center)라고 표현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과제위원회와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정부의 국정기조를 기획하고 설계해왔다. 포용국가 비전전략을 만들었고, 국가균형발전, 일자리 로드맵, 4차 산업혁명, 자치분권, 신북방 등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줬다”며 “이제 정부가 할 일은 지금까지 각 위원회가 그려준 국정과제의 큰 지도에 따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위원회가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면 지금부터는 국정성과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구현자가 되어달라. 특히 내년은 온전히 우리 정부의 의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첫해이다. 그 과정에서 국정과제의 핵심정책이 타당하게 설정된 것인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나아가서 보강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2019년도 예산안은 순수하게 우리가 짠 예산이다. 즉 우리의 생각과 구상의 실현”이라면서 “신속히 집행해서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 자신감 있게 일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8개위 국정과제위원회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직무대행이 참석했으며,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경우 권구찬 위원장이 회사업무로 불참하면서 김민기 산업분과위원장이 대참했다.
3개 대통령자문기구에서는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참석했으며, 국정과제위원회 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당초 개인 사정으로 김기찬 혁신경제분과의장이 대참하는 것으로 돼있었으나, 개인 사정을 정리하고 참석했다 청와계 관계자의 전언이 있었다.
이날 간담회는 청와대 2층 집현실에서 오전 11시30분부터 시작됐으며, 전날 문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과 도시락을 먹으며 반부패 정책에 대한 성과를 논의한 것처럼 이날도 도시락 토론회로 진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행사 장소와 관련해 “학자들이 왕과 왕세자의 바른정치를 도운 경연(經筵), 서연(書筵)이 있었던 조선시대 집현전처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