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세입결손 놓고 여야 또 한번 대치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이미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서 4조원 상당의 세입결손이 생기는 것을 놓고 또 한 번 대치했다.

조정소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차 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회의는 4조원의 세입결손 문제를 놓고 1시간가량의 설전만 반복되다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정부가 만족할만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하다. 현재 그 문제(세수결손)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인데 소위원회 결과에 따라 세액변동 규모, 세출 규모가 가변적이고 세법 개정안도 논의 중인 부분이 있어 심사결과의 윤곽이 나오는 시점에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결손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 소위를 진행하면서 해결해보자는 것은 저희로서는 부담이 가는 부분이다. 국채 발행에는 동의해주기 어렵다. (이런 부분) 기재부에서 정리를 안해주면 심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를 진행하면서 여야간 말다툼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라돈 침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대폭 증액을 요구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예산이 임시 일자리 창출용 사업인지 논쟁을 벌였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국민 혈세를 꼼꼼히 챙겨봐야 해서 의구심이 든 부분에 대해 질의하는데 동료 의원 발언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말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소위 운영에 대해 합의한 게 있는데 바로 잊어버리고 있다"며 질의 시간을 조절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세수를 펑크내 놓고 심사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라고 하자 박 의원은 "약속이잖아. 저는 아침 합의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남북경협예산은 비공개 내역 공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또 정부가 제출한 470조에 달하는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예산이 '단기 알바 일자리'라고 질타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 법이냐고"라고 되물었고, 장 의원은 "니가 뭔데"라고 맞받아쳤다.

조 의원은 "니가? 너 몇 년생이야"라고 응수했고, "'니가'라고 한 거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어째 '니가'가 돼 버려. 나는 '조가'인데"라고 말하며 회의장을 나섰다.

   
▲ 국회 예산소위 /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