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2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4조 원의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을 촉구했다. 만약 정부가 국회에 대안을 보고하지 않을 시 예산심사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 등 예결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아무리 논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제시해도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고 앵무새처럼 보류만을 말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결손 4조 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께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산림청 스스로 사업의 불요불급성을 인정해 삭감을 수용한 남북산림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장에게 호통을 치며 삭감을 전면 거부하고 국회 예산안 심사를 무력화하려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여야가 함께 요구한 세수결손 충당방안에 대해 기재부가 금일 제시한 대안이라는 것은 고작 지난 4일 간 소위의결 결과인 세출삭감 총액이 전부였다”며 “결국 정부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고 오로지 국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나 지난 5일 간 주말 늦게까지 심사를 한 결과 작년 예산안 심사 과정과 비교했을 때 절대 지체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한국당은 지난 5일간 소위를 운영하기 위해 최대한 자제하고 인내력을 발휘했으나 이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브리핑 뒤에도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결단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세수결손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고, 보고한 이후에 예산심사를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결단해서 정부에 최종 통보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가 4조 원의 세수결손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한 저희는 지금부터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며 “저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 보고를) 기다리겠다. 정부가 성의껏 세수결손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면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송언석 의원 역시 기자들과 만나 “(4조 원의 세수결손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발생한 상황이어서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3당 간사가 합의해 수정예산안을 양보하고 대신 대책을 가져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며 “그 날짜가 오늘이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