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학계를 중심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바이오젠 콜옵션 가치를 추산해 차감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른바 삼바 사태의 핵심은 '회계규정 위반'이라기보다 '삼성 때리기'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판단 적절한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판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문제로까지 불똥이 튈 전망"이라며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림에 따라 삼바는 2012~2014년까지 바이오에피스 회계자료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모회사인 삼성물산도 재무제표에 영향을 받게 된다"며 "결국 '2015년 합병 이전으로까지 문제를 확대시켜' 합병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명예교수는 "삼바는 코스피가 아닌 나스닥으로 갔어야 했다"며 "하나의 가정이지만 그랬다면 최소한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리'와 '재감리'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았으면 그 판정은 존중되었을 것"이라며 "한국은 결코 기업하지 좋은 환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삼성바이오 논쟁은 법률, 국제회계기준(IFRS)이 불명확해 벌어지는 논쟁"이라며 "IFRS 자체가 회계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규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감독자는 수범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법 집행 당국의 판단은 일관되고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을 지켜야 하는 수범자로서는 내용보다도 명확성과 일관성이 중요한 것"이라며 "그래야만 기업과 회계법인뿐 아니라 시장 참여자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FRS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다고 보니 회계처리 및 감사 관련해 전문가적 능력이 없는 정부(금융위원회 소속 증선위)나 법원마저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법원이 그릇되게 판단해 그 의무위반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그 책임은 실로 막대한 것"이라며 "감리당국이 원칙중심기준인 IFRS의 특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논리적인 모순에 빠진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2016년 3개 대형 회계법인에서 적정 판단을 받아 상장한 것을 이제 와서 금감원(증선위)이 고의적 회계분식으로 판정한 것에 대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에서는 고객 및 투자자 신뢰가 걸려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의 핵심이 ‘회계규정 위반’이라기 보다는 ‘삼성 때리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며 "정부가 할 일은, 생산물의 분배에 개입해 생산할 의욕을 꺾을 게 아니라, 기업이 생산을 최대한 증가하도록 국민들에게 자유를 허용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이 사건은 증선위의 고발에 따라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기존 삼성 관련 사건과 연계되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문제와 연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어 삼성 바이오가 공개 반박하자 증선위가 재반박하는 등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