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내달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법안처리에 있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모양새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당장 4조 원의 세수결손 문제는 현 예산 정국에서 최대 난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세수 결손분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국채 발행으로 나라빚 늘리는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예산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야 할 예산소위는 지난 26일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27일에는 안상수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예결위 간사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까지 국회에 모여 예산심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나섰으나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파행이 예산심의를 ‘소소위원회’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지적한다. 언론과 대중에게 공개되는 예산소위 대신 이른바 ‘밀실심사’가 가능한 소소위에서 예산을 다루려 한다는 얘기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소위를 파행시키는 것은 (예산안을) 소소위로 넘겨 정치적으로 매듭을 지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예산안뿐만 아니라 민생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에서도 충돌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위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특히 문제가 됐다. 27일 국토교통위 교통소위원회는 일명 ‘카풀제한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의 심의 순서를 놓고 갈등 끝에 파행됐다. 한국당은 “카풀 도입으로 택시업계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며 법안의 면밀한 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생 때를 부린다”라며 맞서는 상황.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회의 두 차례 만에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갖기로 한 3차 회의는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탄력근로제 확대와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미루겠다면 TF도 가동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