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0일~12월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8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의 경유지인 프라하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한미 양국은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고, 시간 및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나가기 위한 공조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 관련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도 G20 정상회의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기간에 문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간 비핵화 협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관계의 돌파구 마련에서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미는 11월 초로 예상됐던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데 이어 이달 27~28일로 예상했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불발된 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실무협상 채널도 잠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내년 1월 개최로 조율 중이던 2차 북미정상회담도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연내로 추진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도 미뤄지는 분위기이다.  

이틀 일정의 다자 정상회의 중에 한미 정상회의를 성사시킨 것은 청와대 측의 표현대로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었다’고 할 정도의 성과일 것이다.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한미 두 정상이 양국 현안은 물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특히 북미가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놓고 벌이는 기싸움을 종식시키는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미국은 북한인권 문제까지 거론하며 대북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회의를 다음달 10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북한의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즉각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고 “현재의 긍정적 국면을 북돋는 것이 아니라 대립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하며 반발했다.  

또 미 법무부는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 기업 2곳과 싱가포르 기업 1곳의 자금을 몰수해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 몰수 소송이다. 

이렇게 미국은 북미대화의 난기류 속에서 국제사회를 동원한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그동안 문 대통령이 조성해온 중재외교가 완전히 흐트러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재 완화를 원하는 북한의 요구에 상응하는 미국의 진전된 조치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북미 회담을 놓지 않는 유화 사인을 보내고 있어 문 대통령이 이번에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 트럼프 대통령의 유의미한 메시지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고 북미관계를 다시 대화 무드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장기 교착 국면의 북미관계를 되돌려놓지 않으면 연내로 계획한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도 장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유엔 안보리의 승인에도 난관을 겪었던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북측의 묵묵부답 속에서 겨우 30일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또다시 착공식이 열리기까지 제재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북미대화가 꽉 막힌 상황에서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한 탑다운(Top-Down) 방식의 갈등 해소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것에 청와대도 공감하고 있다. 이번에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 성패에 따라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지 혹은 장기간 표류할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