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방부는 30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의 안정 유지를 위해 북한측에게 관련 물품을 29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받은 광·동케이블 전송장비·통신관로 등"이라며 "현재 선로와 장비의 노후화로 불안정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남북 교류협력과 접촉·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 통신선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7월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 군통신선 복구를 위해 우리 정부가 북측에게 가솔린·버스·트럭·광케이블 등 관련 물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군사목적의 수출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인도주의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판문점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정부는 남북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 문제가 발생 않도록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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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30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의 안정 유지를 위해 북한측에게 관련 물품을 29일 제공했다"고 밝혔다./국방부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