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교육부가 내년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1080개 늘려 원아 2만명 가량을 추가로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러한 국공립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가 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6일 국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을 비롯해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의 오후돌봄과 방학돌봄 참여 보장,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내년에 문을 여는 유치원 학급을 유형별로 보면 단설(별도 부지에 별도 건물) 321학급, 병설(초중교 남는 교실을 소규모로 활용) 671학급, 공영형 88학급이다.
교육부 계획대로 내년 1080학급을 늘리면 학급당 20명으로 계산했을 때 약 2만여명이 국공립유치원에 더 입학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올해 25%에서 27%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지만, 단설유치원 1곳을 만들 때 대략 100억원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단설유치원을 30곳 신설할 경우 최소한 3000억 원이 들어간다.
매입형인 공영형 학급 운영에도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 교부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적인 예산 규모가 명확히 드러나야 실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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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내년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1080개 늘려 원아 2만명 가량을 추가로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6일 밝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