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을 배제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동력이 될 예산을 확보한 민주당이지만 향후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6일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예산안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협상 막판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양당을 설득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협상 중에도 야3당은 선거제 개편을 촉구하는 장외농성을 벌이고 있던 상황.

이후 야3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두 당이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며 “이번 예산안 야합은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명령한 국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거스르는 패권주의 기득권 세력으로서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고 했다.

나아가 6일 오후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제 제 목숨을 바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이처럼 야3당의 강한 반발을 등에 업게 된 민주당 입장에선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의 예산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사실상 공동전선을 꾸려온 평화당과 정의당을 비롯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바른미래당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 예산 정국 이후에도 ‘법관 탄핵’부터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정쟁 포인트가 산적해 있는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3당의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어 보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 때문에 서명만 하지 않았고 나머지 법안과 예산안 합의 전체 과정에서 함께 했다”며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과 야3당의 갈등 국면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우선 원내대표 선거로 어수선한 상황이 적극적인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새로 선출될 후임 원내대표가 판단할 일”이라며 “하지만 야3당이 어려운 처지에 있어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만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는 지지율은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논의에 동참할만한 동인(動因)을 약화시키고 있다.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과거와 달리 현 상황에선 굳이 선거제 개편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 야당 관계자는 “지지율이 높아진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