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유진의 기자]정부가 각종 주거지원 정책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청년 주거난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수혜자여야 할 대학생들은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을 총 3만5000여 가구 공급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해(3만200여 가구) 대비 4800가구 가량 공급물량을 확대한 것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층 및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가 시세보다 최대 40% 가량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 초 신내 3-4지구·천왕8지구 등 서울 16곳(2382가구)과 양주옥정·오산세교2 등 경기·인천 10곳(7353), 아산·광주·김천 등 비수도권 9곳(4454가구) 등에서 총 1만418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청장년층을 위한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은 이뿐이 아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행복기숙사’ 등을 통해 대학생들의 주거 여건 만들기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복기숙사는 비용이 저렴한 기숙사를 건립해 거주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행복기숙사는 사립대학 내 부지를 활용한 행복(공공)기숙사와 유휴 국·공유지에 건립하는 행복(연합)기숙사로 나뉜다. 행복 공공기숙사는 2인실 기준 금액이 월 24만원 이하, 행복 연합기숙사는 2인실 기준 월 19만원 이하로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별도의 보증금이없을뿐 아니라 관리비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운영중인 행복(연합)기숙사는 서울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와 ‘부산 행복(연합)기숙사’ 등 두 곳이다. 이 밖에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 천안 행복(연합)기숙사는 공사 중에 있고, 대구 행복(연합)기숙사는 설계단계에 머물러 있다. 

행복(연합)기숙사의 경우 해당 지역 대학 재학 중인 학생만 입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제동 연합기숙사는 서울 소재 대학 재학 중인 학생만이 입사 대상이다. 학점 및 원거리 등의 기준에 따라 입사자를 선발한다.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역시 ‘희망하우징’이란 이름으로 대학생들 주거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희망하우징은 다가구·기숙사형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SH공사가 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후 공급하는 방식이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는 8~10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지만 주방과 거실, 화장실을 함께 사용해야 하고 관리자가 없다는 게 큰 단점으로 꼽힌다. 특히 원룸형의 경우 10평 남짓(약 33㎡)한 공간을 2명이 나눠 써야 하고, 다가구형은 최대 3명이 한공간에 머물게 된다. 

특히 원룸형은 약 33㎡(10평)도 되지 않는 공간을 2명이 나눠 써야 하고 다가구형은 최대 3명이 입실하는 구조다. 이처럼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는 등의 불편함으로 인해 당첨 이후에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 지난해 기준 SH공사의 희망하우징주택 10곳 가운데 3곳은 비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가구 45곳 182실 가운데 36.81%인 67실이 주인을 찾지 못했고 매입형 다세대도 44곳 636실 가운데 174실이 비어 27.36%의 공실률을 보였다. 매입형 원룸 역시 12곳 60실 가운데 10실이 비어 공실률 16.67%를 나타냈다.

시장 관계자 및 대학생들은 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점이 많다고 이야기한다. 안정적 주거를 필요로 하는 학생 수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현실 상황과는 동떨어진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A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지난해 2월 집들이에 나선 최초 대학생 특화지구 ‘행복주택 가좌지구’는 222가구 모집에 4072명이 몰려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들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반면 SH공사의 희망하우징의 경우 공실률이 높은 편인데, 개인생활에 익숙한 요즘 대학생들의 성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탓”이라고 덧붙였다. 

실수요자인 대학생들 역시 정부의 각종 주거 지원책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4학년 박모 군은 “정부가 대학생들을 위한 각종 주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신청을 하면 높은 경쟁률에 떨어지기 일쑤고 운 좋게 당첨된다고 해도 학교와 거리가 멀어 오가는 교통비나 시간 등을 따졌을 때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 군은 또 “학교 인근에서 집을 구하는 대학생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건 ‘통학의 편의성’”이라며 “학교 가까운 곳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기숙사 등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