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임명장 수여 예정
경제 하락 원인 '소주성' 완화 시급…
[미디어펜=조우현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다음 주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가닥도 잡힐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경제팀이 꾸려지면서 경제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소득주도성장’을 앞으로도 강행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오후 ‘후보자’ 꼬리표를 떼고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게 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17일을 전후해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행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10월 고용동향 지표도 신통치 않고, 내년 경제지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홍 후보자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특히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709만 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6만4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40~50대, 자영업자, 도소매·숙박음식 업종의 고용 상황은 최악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하 명목소득)은 131만76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 줄었다. 반면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73만5700원으로 8.8% 증가했다. 현 정부가 개선하겠다던 ‘양극화’가 더 가중된 모습이다.

때문에 기재부가 올해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2.9%), 취업자 증가 수 목표치(18만명)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6%, 무디스는 2.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얘기를 나누는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에 홍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내년에도 경제가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가 수정·보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이다.

홍 후보자가 최저임금 결정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보완하고, 이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설 뜻을 내비친 만큼, 2기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기조의 축은 유지하면서 경제 활성화 쪽으로 정책 수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속도조절을 시사한 만큼 일자리 창출과 규제 완화 등에도 속도가 붙지 않겠냐는 기대다. 홍 후보자는 상속세에 대해서도 “상속세 인상이나 인하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상속세와 별개로 가업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뜻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재계에서도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홍 후보자가)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규제 정책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에 상응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밤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홍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할 예정이다. 홍 후보자는 이르면 다음주 중 △물가, 성장률, 취업자 증감, 경상수지 전망 △경제정책 기본방향, 과제, 실행계획 등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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