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는 경기가 하향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관리 목표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집행 기준은 내주 발표할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집중 관리 분야로 선정하고 조기 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높게 잡을 계획이며,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 등 지출 원인행위를 올해 말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대상을 8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본예산 확정시 즉시 추진하고, 본예산 미반영 사업은 지자체가 추경 예산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방침이다.
또 추가경정예산 반영 이전에도 국비를 우선 교부하는 식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독려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 불용률 목표를 2%대 초반으로 설정했는데, 11월 말 기준 집행률은 89.3%로 작년 11월 말보다 0.4%포인트 높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2차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내년 재정 운용에 관한 이런 방침을 확인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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