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철도시설의 안전점검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했다.

향후 국토부와 시도 광역단체가 철도시설 정밀진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긴급점검을 할 수 있게되며, 책임자나 기관이 철도시설 안전진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형사처벌이나 업무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KTX 강릉선 탈선' 등 최근 잇따른 철도 사고로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 이에 대한 철도 시설물 안전점검 예방 차원으로 마련됐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17일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현행 '철도건설법'이 '철도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내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제정안에는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와 철도역 관리 강화, 생애주기 관리 등 철도시설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국토부는 철도시설 이력정보를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되는지 확인하고, 철도시설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긴급점검을 벌이거나 해당 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정안 행정예고에 따라 10년 이상 노후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정밀진단을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국토부는 5년 단위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짜야 한다. 시도지사 역시 5년 단위로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