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17일 합의했다. 다만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모여 이같이 뜻을 모았다.

여야는 우선 본회의에서 처리할 세부적인 내용은 이날 오후부터 이뤄지는 각 당의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하위 기구인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실무협의체 가동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동의하지만 좀 더 논의해보겠다”며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를 준비해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빠른 결론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사안(탄력근로제)도 시급하기 때문에 임시국회에서도 바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며 “경사노위에서 결론을 내리면 이를 존중해서 국회가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골자로 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임시국회 내 처리도 강조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두고 여야는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 등 각론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는 여야 간 논의를 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범위는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가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여야 간 양해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했다. 

반대로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 제출된 요구서에는 서울시 (교통공사) 고용비리 관련된 것으로 돼 있고 강원랜드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여야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 모씨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부당하게 쫓겨났다는 주장과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가능성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처음 말했고, 청와대 조사와 해명을 보면서 필요하면 (운영위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