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지난 14일 네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제2안인 '현행 제도+기초연금 40만원'을 채택할 경우 2040년에는 기초연금에만 올해(9조 1000억원)의 10배에 달하는 10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23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기초연금 재정추계' 자료를 분석해 위와 같이 추산한 내용을 발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을 2022년부터 월 40만원씩 인상할 경우 기초연금 재정 추계는 2022년 27조 1000억원, 2025년 34조 6000억원, 2030년 51조 9000억원, 2035년 74조 2000억원, 2040년 102조 1000억원 등으로 올라간다. 

기초연금 누적 비용 역시 2039년 1000조원을 넘어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기인 2057년까지 총 3771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중 2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2028년 기준 40%의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기초연금만 2022년부터 월 4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씩 지급하다 2021년에는 월 30만원씩으로 5만원 더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다.

2안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해 국민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같지만 기초연금을 올려 총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단, 2안을 채택할 경우 기초연금에만 2030년 50조원, 2040년 10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돼 미래 세대에 '재정폭탄'을 안길 것이라는 게 유 의원 측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재정추계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은 국가재정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엄청난 재정 부담을 숨기고 혜택만 주는 것으로 국민을 호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