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인 선택'의 담론에서 이제는 벗어나면 좋겠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7일 신년사를 통해 "성장과 분배는 서로 대립하는 이슈가 아니라 둘 다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고, 실제로 달성 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로 진입했고,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공존공영의 전기를 마련했다"면서도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좋지 않고, 저성장과 양극화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치유하고 중장기 하향세를 바꿀만한 물꼬를 트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9년은 변화의 추동력을 높여 성과를 만들어가야 하며, 폐쇄적 규제환경·낮은 생산성·미흡한 사회 안전망 등에 대한 해법을 실행에 옮겨 미래성장의 원천과 국민 삶의 질을 한단계 높여야 한다"며 "기업들부터 시대 흐름에 맞게 능동적인 변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을 늘리는 기존 방식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이상 맞지 않다"면서 시장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남보다 먼저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 폭 확대 △융합 문턱 낮추기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 구축 △기업문화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특히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법·제도 같은 플랫폼도 시대 흐름에 맞게 고쳐 나가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한 배경에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와 시장생태계의 뒷받침이 있다"며 "우리도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제도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변화와 혁신의 흐름이 거센 상황에서 탈락 위험을 개인 책임으로만 맡겨 둔다면 경제 전반의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지속적인 혁신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 안전망 강화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근로자들의 전직과 실직 지원 및 소외 부문에 대한 배려 등을 적극 강화해 경제의 포용성을 살려가되, 그 운영에 있어 민간 비용 부담 증가보다는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인 분배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이 설계되면 좋겠다"고 표명했다.

박 회장은 "성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국가 재정을 늘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복지 재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만큼 분배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현안들을 조망하면, 좀더 현실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다"면서 "일자리·노사 관계·신산업·서비스업·사회 안전망 등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그 근인들은 서로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낡은 규제 시스템은 혁신 기회를 막고, 이는 신산업 출현을 방해해 일자리 기회 창출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취약한 사회안전망은 실직에 대한 공포를 키워 고용 경직성을 강화시키고, 이는 노사 관계의 발전을 막는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슈별로 관련된 경제-사회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그 근인들에 대한 개선책들을 총체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며 "경제주체들이 마음을 모아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선택된 대안들을 서둘러 실행에 옮겨 가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풀어야 할 문제가 명확하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면서 "2019년엔 한국경제의 구조적 현안들에 대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