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을 단일 위원회가 아닌 2개의 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들과의 송년 만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며 "가장 비중 있게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의 이원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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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 위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이원화 방안은 최저임금위 내에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를 설치,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고, 결정위는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는 "여러 변수가 있다. 이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반 여건을 정부가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내년 1월 말까지 마련, 2월에 입법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020년 최저임금 논의는 새로운 틀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정부 구상을 전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약정 휴일수당과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한 정부 구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경영계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 홍 부총리는 내년 1월쯤 경영계를 만날 뜻을 밝혔다.
아울러 규제 개혁을 위해 '샌드박스' 활용,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규제로 인해 개인이 부딪히는 문제 해결 등 3가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피력다.
그는 자신이 주축이 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구성됐던 1기 경제팀과 무엇이 다르냐는 물음에 "가장 큰 것은 시장에서 여러가지로 제기된 정책에 대해 귀 기울이고, 정책적 방향을 보완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내년에는 한국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가 총론보다는 각론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시장·민간이 우려하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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