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남북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한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시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54억 달러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북한 경제개발 재원조달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완화, 국제금융기구 가입,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전제될 경우 한국의 재정, 주변국의 양자협력 재원 및 국제금융기구 중심의 다자협력 재원, 국제 민간자본 등이 북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특히 국제금융기구가 제공한 국가별 최대 지원규모의 최근 3개년(2015~2017) 평균 규모는 총 54억 달러여서, 북한에도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지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은행의 양허성 융자 18억 달러, 일반융자 24억 6000만 달러, 아시아개발은행의 양허성 융자 2억 1000만 달러 및 일반 융자 9억 7000만 달러 등이다.

북한의 개혁개방 속도, 국가협력전략 작성 등에 따라 실제 지원까지는 3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여건 조성 이후에는 북한 사회기반기설 개발에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이 활용될 수 있으며, 실제 조달 규모는 북한의 개혁.개방의 범위와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그 과정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북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의 잠재적 수요를 파악하고,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다자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면, 북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따른 '편익을 공유'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총괄과장은 "한국은 국제협력 관계기관 협의체를 활용해 북한 통계 축적, 국제금융기구 중심 다자협력 방안 마련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