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2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적자 국채 발행 강요 및 KT&G 사장 인선 개입 등 의혹에 대해 “현 정부가 경제정책 수단을 정권의 지지율 유지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오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적자 국채 발행은) 직전 정부의 나라 빚을 늘려서 재정건전성 악화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해보려는 꼼수이자 분식회계 시도이며 정책을 정리정략적으로 이용한 국정농단”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5조원의 불필요하게 늘어난 국가부채에 연 2%의 이자를 지급하면 연 1000억원의 국민세금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진상 규명을 위해 기재위를 소집하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KT&G 사장 인선 개입에 대해서도 “기업은행이 7%도 안 되는 KT&G 보유주식을 근거로 정권의 사주를 받아 민간기업의 사장 선임에 개입하고자 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이 가진 주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기업 경영과 인사에 개입하고자 하는 연금사회주의의 음모가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 사장 교체 시도 폭로를 계기로 정권이 국민연금을 통해 우리나라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