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여당, 공익제보로 궁지에 몰리자 파상공세”
움츠러든 민주당 “정치 쟁점화 말라…톤다운 할 필요”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를 공익제보로 볼 것인지, 범법행위로 볼 것인지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다만 인신공격에 가까운 공세로 일관하던 여당은 신 전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하는 일이 발생하면서부터 움츠러든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4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신 전 사무관을 범법자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껏 여권이 보여왔던 태도와는 정반대라는 지적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일만 열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외치던 문재인 정권에게 묻는다”며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다짐이 고작 이 정도인가”라고 비꼬았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와 여당은 공익제보로 궁지에 몰리자 민주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파상공세식 인격 모독과 사법적 탄압으로 진실을 규명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특히 신 전 사무관을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 촛불로부터 탄생한 문재인 정권인 만큼 현 국면을 역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공익신고자 관련 발언을 보면 정말 파렴치도 이런 파렴치가 없다”며 “전임 정부 당시 노승일·고영태가 제보했을 때는 의인이라고 찾아가서 만나던 손혜원 의원은 인격살인 수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렸고, 박범계·표창원 의원도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고 꼬집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출범한 이 정권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는 프레임으로 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파렴치한 사례와 현 정권의 위선과 민낯을 부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줄곧 신 전 사무관에 대한 비판적이었던 어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전날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두고 ‘폭로할 사안인지 묻고 싶다’라고 했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과 관련한 아무런 발언도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한국당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한국당이 현 상황을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논리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현재 상황에 대해 과장하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라며 “정치공세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고, 설훈 최고위원도 “이제 상황은 정돈된 상태가 됐다고 본다”며 “야당에서도 이제는 ‘톤다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정부의 KT&G 사장교체 개입 의혹과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 등을 유튜브를 통해 폭로했다./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유튜브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