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교육부는 2022년부터 초등학교 수학·과학·사회 교과서 발행 체제를 국정(國定)에서 검정(檢定)으로 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 

초등 교과서는 어린 학생들의 가치관 확립 등을 고려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영어·예체능 과목을 제외하곤 국정으로 발행해왔는데, 이제 주요 과목들도 검정으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검정 심사 절차는 대폭 완화했다. 

기존 검정 심사에서 수정을 지시하면 집필진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정 사항을 집필진에 권고만 하고 반영 여부는 집필진이 알아서 진행하도록 했다. 당장 내년에 중·고교생이 배울 역사 교과서부터 새 검정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일각에선 검정 심사가 무력화돼 편향된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배포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정은 국가가 책임지고 교과서를 제작하는 체제이고, 검정은 출판사가 집필진을 꾸려 교과서를 제작해 정부 심사를 거쳐 교과서를 발간한다. 

현재 초등 1~2학년은 여섯 과목 모두 국정이고, 초등 3~6학년은 영어·예체능은 검정, 국어·도덕·수학·사회·과학은 국정이다. 2022~2023년엔 초등 3~6학년 교과서 중 국어·도덕만 빼고 모두 검정으로 바뀌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검정 심사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출판사가 교과서를 만들어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가 심의해 수정 사항을 집필진에 지시하고, 지시 여부가 반영됐는지를 확인해 통과시켰다. 지시 여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불합격시켜 학교에선 해당 교과서를 사용이 불가능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검정 심사 때 수정 사항이 있더라도 '권고'만 하기로 결정됐다. 집필진이 정부의 수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다. 해당 교과서는 그대로 출판돼 교실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완화된 검정 심사 제도는 내년 중·고교에 도입될 새 역사 교과서에도 적용한다. 현 정부는 전 정부가 만든 국정 교과서를 폐기한 뒤, 새 검정 역사 교과서를 지난해부터 개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