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7일 “청와대 행정관의 군 인사 개입 문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육군 장성급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 모 행정관과 국방개혁비서관실 심 모 육군 대령이 인사추천권자인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인사 절차를 논의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인사 개입이고 문란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인사법에 따라 총장은 인사추천권, 장관은 제청권, 대통령은 임명 권한이 있다”며 “청와대 행정관이 총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인사 전반을 상의한 것은 인사추천권자에게 사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무시한 청와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군 인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전무한 정치권 출신 행정관이 국방부 인사부서를 패싱하고 청와대 내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것은 보이지 않는 외부 세력들의 군 인사 개입 가능성을 의심케한다”며 “정 행정관이 분단현실에서 군사작전을 통솔하는 육군참모총장을 집무 공간이 아닌 국방부 주변 외부 카페에서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국군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해군 및 공군참모총장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며 “2급 군사기밀에 준하는 문서를 담배를 피우다 분실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궤변”이라고도 꼬집었다.
이들은 또 “평소 정 행정관과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심 대령은 2017년 6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에서 핵심 인사로 활동한 이후 전격적으로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실로 자리를 옮겼다”며 “(심 대령은) 정 행정관과 함께 국방부 주변 카페에서 총장을 만난 사실이 있고, 그해 12월 준장(임기제)으로 진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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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