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은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두고 혹평을 가했다. 이미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버린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고용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킨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였다. 원인을 물타기한 대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당장 주휴수당이 포함돼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실질적으로 55%에 이르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며 “사실상 경제 현장이나 야당의 간곡한 요청에 답을 내놓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개편안이) 실질적으로 이중 결정구조를 만들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당은 그동안 여당과 정부의 대안을 기다려왔으나, 대안이 전혀 처방되지 않고 있어 당론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째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항목에서 제외하도록 근로기준법 55조의 주휴수당 규정 삭제를 추진하고, 둘째로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셋째로 일정 기간의 경제성장률이나 국민소득과 대비해 최저임금이 연동하게 돼 있는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된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연동되도록 최저임금제를 개선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뒤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홍일표 의원은 “최저임금법을 보면 이의신청할 경우 (최저임금을) 재심의할 수 있다”며 “금년 악화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이를 재심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결정구조를 바꾸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소상공인 등 서민들에게는 와닿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 노조가 있는 사업장 (노동자들)은 수혜를 많이 입었지만, 취약계층 근로자와 도소매업, 숙박업 등 근로자들은 실업 위기에 놓였다. 자영업자들도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라고 꼬집었다.

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는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6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노동생산성에 대해서 고민한 게 없다”라며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