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슬로건 하에 퍼 주기식 복지가 난무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자유 진영 활동가들을 통해 제기됐다. ‘국가가 다 해주겠다’는 달콤한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가는가- 봉급 안 받고 배급 받을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를 통해 대한민국의 상황을 진단하고 자유시장경제를 통해 번영해온 대한민국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에는 김기수 변호사, 이경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 이부 사회주의저지국민본부 공동대표, 홍수연 자유경제포럼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모두 10년 이상 자유 진영에서 활동한 운동가들이다.

홍수연 총장은 토론회를 시작하며 “오늘 이 자리에 토론자로 나선 분들은 10년 이상 자유 진영에서 활동해 온 운동가”라며 “모두 생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쪼개가며 활동해온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기수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 국가로 번영하느냐, 폐쇄국가로 몰락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흔드는 세력들은 역사 왜곡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고,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산업화를 해체시키고 있다”며 “적폐청산을 빌미로 비법치적 체계를 국가기관에 정착시키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자 대표는 “현재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요자를 무시한 채 전교조를 위시한 교육 공급자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학부모가 원하는 방향과 정 반대로 가는 교육 정책이 지난 10년 간 나를 투쟁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또 정부가 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무분별한 정부 지원 확대는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라며 “국가 개입을 줄이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 1호 박사인 이애란 원장은 “김일성의 꿈은 남한 땅에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것이었다”며 “북한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우리에겐 자유가 있고, 사적 재산권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0년 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준 자유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모두 배급만 받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는 북한의 모습과 다를바 없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원장은 “그런데 대통령이 뭔데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배급을 강요하냐”며 자유의 가치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을 추종하는 대한민국 내 세력들의 특징은 북한의 세습 독재를 비판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의 문제점만 지적하며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며 오로지 평화라는 공허한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정훈 연구원은 현 정부에서 내세우는 정책 대부분은 북한식 사회주의와 비슷하다고 언급하며 “북한식 사회주의에서 주장하는 평등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하향평준화이며 헌법으로 법제화된 제도상의 혜택은 김씨 일족과 그에 붙어 기생하는 극소수 기득권들의 독점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식 복지의 함정에 농락당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부 대표는 “우리 사회의 기회주의 정치권, 진보정당, 각종 시민단체, 일부 명망가 등이 좌익 세력에 포섭당했다”며 “이들은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역량 보충의 먹잇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실천을 넓혀나가야 할 절박한 위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연 사무총장은 “자유시장경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며 “바로 이 점을 이용해 좌익 세력들이 자신들의 사회주의 논리를 다양성 존중에 기대 확산/발전시켜 갔다”고 꼬집었다. 홍 총장은 “그 결과 과거 시대와 상당히 다른 가치와 논리가 대한민국 제도권에 버젓이 입성해 마침내 대한민국 가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는 중도 실용주의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주장하면서 한번도 제대로 된 자유의 가치를 국민 앞에 내놓지 못했다”며 “자유의 가치는 인간적인 것이며 공정한 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것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길의 첫 번째는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받쳐줄 정치인의 탄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이완영 의원, 이종배 의원, 윤상직 의원, 이종명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