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의미하는 국민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의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OECD대표부에 따르면, 2017년말 현재 OECD 호원국들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34.2%로, 지난 1965년 통계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았다.

한국은 전년보다 0.7%포인트 높아져 상승폭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지만, 국민부담률은 26.9%에 그쳤다.

국민부담률이란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사회보장기여금 포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은 프랑스가 46.2%로 가장 높고, 멕시코는 16.2%로 최저다.

2017년 통계자료를 OECD에 제출한 34개 국가 중 19개국은 전년보다 국민부담률이 상승한 반면, 15개국은 하락했다.

가장 큰 폭 상승한 나라는 소득세 및 법인세 수입이 증가한 이스라엘로 1.4%포인트나 높아졌다.

반대로 아이슬란드는 무려 13.9%포인트나 급락했는데, 2016년 GDP의 15.7%에 해당하는 일시적 안정 기여금 발생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최근 10년(2007~2017년) 동안 22개 회원국의 국민부담률이 높아졌고, 1개국은 떨어졌다.

아일랜드와 노르웨이가 가장 많이 내렸는데, 최근 GDP가 대폭 증가한 아일랜드는 30.4%에서 22.8%로 최대 폭 하락을 기록했다.

이와 달리 그리스는 31.2%에서 39.4%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세입구조상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개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이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20%, 가타 소비세 12.5%, 법인세 9%, 재산세 6.5%의 순이었다.

OECD는 지난 1995년 이후 최근까지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회원국의 국민부담률과 세입구조는 대체로 OECD 평균치에 점차 '수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