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김정은 찬양 논란이 있는 KBS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날치기 결정했다”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방심위 전체회의는) 말이 전체회의지 실제로는 반쪽 회의다. 한국당 추천 위원들은 반발, 불참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또 “‘어용 방심위’가 ‘큰 사고’를 쳤다. ‘김정은 찬양 허가증’을 내준건가. 김정은 찬양을 또 방송해도 괜찮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방심위 결정은) 한통속끼리 주고받은 ‘셀프 면죄부’일 뿐이다. 국민 눈높이를 무시했다. 비상식적 결정이니 무효다. 이러려고 방송 장악했냐”고도 날을 세웠다.

또한 “그들만의 찬양, 그들만의 찬양방송, 그들만의 찬양방송 심의, 그들만의 면죄부”라고 지적하며 “‘정권 맞춤형’ 심의 결과를 누가 인정하겠는가.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도 삭제하는 세상이니, 김정은 찬양은 문제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방심위는 ‘북한이 외신 기자에게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TV조선 보도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내로남불 이중잣대”라며 “TV조선은 취재원과 녹취록도 있다고 했다. 이 상황에서 보도하는 게 정상인가, 보도하지 않는 게 정상인가”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김정은 찬양은 되고, 북한 비판은 안된다는 건가. 김정은 찬양 방송은 문제없고, 북한 비판 방송은 법정제재라니 ‘정권 심기 경호’도 이쯤이면 도를 넘었다”며 “대한민국 방심위인지 북한 방심위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밤 김제동’의 김정은 찬양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다. 위헌, 위법 여부가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며 “방심위가 면죄부부터 준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방심위 심의 기능은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 심의기능을 언론중재위원회로 통합하고, 방심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