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가 작년에 구축한 '군인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사용, 현행 군인연금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2018년부터 2050년까지 33년 동안의 군인연금기금 수입.지출 및 재정수지를 전망한 결과, 오는 2050년 기준 군인연금의 수입은 2조 9839억원, 지출은 6조 6953억원으로 재정수지 적자는 3조 7114억원에 달한다.

지출이 수입의 2.2배를 넘어, 재정적자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누적되는 구조다.

군인연금은 자체 '재정 파탄'으로 규정대로 지급할 수 없을 경우, 결국 '국가 재정'으로 매워줘야 하는 '미래의 국가채무'다.

결국 개혁 없이 지금처럼 나갈 경우, 미래세대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빚'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예정처는 군인연금 개혁방안으로 우선 수입부분에서 기여금부담률의 단계적 인상, 또 지출부분에서는 연금액의 5년간 '한시적 동결', 유족연금지급률 60%로 인하, 연금액 한시적 동결과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동시 적용, 특히 수입과 지출부분의 개선안 통합 적용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유족연금지급률 인하가 재정전망 대비 재정수지를 0.4%를 절감, 재정 개선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미미했다고 밝혔다.

또  개선안 통합적용이 재정수지 적자를 연평균 15.3% 절감,  가장 큰 재정수지 개선 효과가 있었고,  재정수지 누적 절감액도 13조 7019억원으로 가장 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