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북한이 유엔의 2014년 국가별 인권 ‘보편적 정례검토’ 권고사항을 일부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5월 북한에 대한 3차 보편적 정례검토 일정을 앞두고 북한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 평가 및 현재 인권상황 점검결과 등을 담은 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제 인권기구와 접촉면을 늘리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난 4년간 북한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그 어떤 조직의 방문도 허락하지 않은 점에는 유감을 표했다.
또 앰네스티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고도 북한 주민과 외국인이 여전히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재판을 받지 못한 채 구금·투옥되는 사례도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에 접근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도 북한은 받아들였지만, 당국의 통제와 감시로 다른 세계와는 물론 북한 내부에서조차 정보교류가 어렵다고 앰네스티는 판단했다.
앰네스티는 이밖에도 탈북민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자의적인 정치범수용소 구금과 여행 제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등이 북한에 남아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