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30일 '대선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형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재판에 영향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고 주장해, 다음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는 같은날 김 지사의 친필 입장문을 대독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법조계는 31일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에 '정치재판이었지만 사실관계에 엄정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다음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법관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정치적 성향이 짙고 출세지향형 부장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에게 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등법원 부장들 중에 일부 현 정권 하에서 법원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며 "다만 이러한 법관이 항소심 재판부를 맡더라도 그간 나온 유죄의 법적판단 근거들을 무시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다른 법조계 인사는 "성창호 부장판사는 법원 내 보수나 진보측 연구회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측근으로 분류되는 맹점이 있다"며 "민주당이 구속영장 발부 등 성 부장판사의 판단에 대해 내로남불식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다음 항소심에서 재판을 주재할 부장판사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김 지사 재판을 담당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측근, 사법 농단 관련자"로 지목하면서 "사법 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대책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같은날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던, 상당한 측근"이라며 "정치적 배경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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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월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향하는 김경수 지사(왼쪽)와 오전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드루킹 김동원씨./사진=연합뉴스 |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 부장판사는 대법원 청사에서 2차례 근무하는 등 법원내 엘리트 코스를 거친 판사로, 법조계에서 '판결과 언행 모두 원리원칙주의자'라는 평을 듣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2017년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로서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현 여권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당시 민주당은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