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구속 당하자 자유한국당이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재임 중에도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댓글이 조작돼 국민의 마음을 훔쳤고, 생각을 바꿨다. 민주주의가 철저히 말살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 조작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사법농단 세력’ 운운하며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치졸할 뿐 아니라 위험한 발상”이라며 “삼권분립의 헌법을 철저히 부정하는 일이자 사법부를 정부·여당의 주머니 안 공깃돌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라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특검은 출범 당시 수사 대상이 매우 제한됐었다”며 “(드루킹에게)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 제안을 했다는 것의 핵심인물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다. 백 전 비서관이 이 사건에 관여한 것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검찰 수사도 촉구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판결을 통해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규모의 여론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특정 세력에 의해 국민 여론이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사건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헌정질서를 흔든 일”이라고 했다.

회의 직후 소집된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재임 중 문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업무 방해와 선거법 위반이 과연 김 지사에서 그칠 것이냐”라며 “더 있다면 문 대통령이다. 김 지사가 최측근 행세를 했고,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에 관여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특히 “그렇다면 문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느냐. 물론 헌법에는 ‘대통령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면서도 “임기 중 대통령에 대해 소추는 못 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는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특검으로 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한국당 당권 주자들도 어제와 오늘 연달아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김 지사의 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국민은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대통령을 원한다”며 “대선과정에서 여론조작과 심각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법원 판결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복심이 부정선거를 지휘했다는 것”이라며 “그 덕에 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이 같은 충격적인 부정선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냐. 국민은 대통령의 입을 주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논평에서 “나는 드루킹이 구속됐으니 김 지사도 당연히 구속돼야 한다고 초창기부터 주장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범죄자를 공천하여 기어이 도지사를 만든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다음 차례는 이재명”이라고 공언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 정권은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일부의 댓글 사건을 재조사까지 하면서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한 바 있다”며 “당 대표가 되면 전 당원의 뜻을 모아 ‘김경수 윗선을 밝힐 특검 관철’과 ‘부정선거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