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추적은 7일(수) 지방자치 20년을 되돌아보며 그간의 비리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본다.

자치단체 장들이 치적을 쌓기 위해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전시ㆍ과시성 지자체 사업에 도를 넘는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과연 그 적자재정의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일까 또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치단체장의 비리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지난 11월 경남 양산시의 오근섭 시장이 비리혐의와 관련해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자살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오시장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은 다름 아닌 선거 빚. 이를 갚기 위해 부동산업자로부터 24억원의 뇌물을 받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었다.





양산시는 민선시대 개막 이후 3명의 시장이 모두 금품수수 등과 관련된 비리에 연루됐거나 의혹을 사 불명예 퇴진을 하는 오점을 남겼다. 민선체제 1기부터 현재까지 기초단체장 254명이 기소되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일부 지자체 장들이 비뚤어진 업적 쌓기나 인기에 영합한 부실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민간 사업자에게 80%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내용으로 국내 최초의 경전철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수요예측이 상당부분 부풀려져있었고,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용인시는 매년 많은 규모의 비용을 물어야 하는 사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한다.

또한 성남시의 경우 무리하게 호화청사를 짓는 바람에 당면한 사업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데... 지자체들의 방만한 행정을 밀착 취재했다.


SBS 뉴스추적은 7일(수) 밤 11시 5분에 방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