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故(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즉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오는 6월30일까지 조사 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 당정은 해당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를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 작업과 관련해선 전환 방식이나 임금 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의원은 5개 발전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해당 업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원식 의원은 "한국서부발전 등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인사 및 민·형사상 불이익 금지, 노조 활동 보장 등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시민대책위원회와 김용균 씨의 장례를 7~9일까지 삼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유족들이 일찍부터 대통령 면담 요청을 해왔고 대통령도 열린 자세로 만나려고 하고 있다"며 "장례 전이든 후든 유족의 의견이 모인다면 면담 요청은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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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미디어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