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SBS의 지난 5년간 사회환원 기금 실적을 제출받은 결과 SBS 지주회사 전환 이전 보다 사회환원기금 출연액이 2008-2009년 2년간 약 59억원(추정치) 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제출받은 자료상에서 지주회사 전환(2008.1) 이후의 사회환원 기금은 2008년도의 경우 17억 7천만원, 2009년도의 경우 46억 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69억 5천만원, 2006년 101억 1천 4백만원, 2007년 97억 5천만원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물론 2008년 이후 경기 상황의 악화로 인해 타 방송사업자의 경우도 경상이익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상이익의 15%에 해당하는 사회환원기금 출연액의 절대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SBS의 지주회사 전환이 과연 방송사업자의 사회환원기금 출연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는 지주회사 전환 2년을 맞는 시점에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에 전자공시시스템 상에서 (주)SBS미디어홀딩스의 2개년도(2008-2009년도) 감사보고서를 활용해 지분법으로 인해 줄어든 손익 및 (사회환원기금 출연액) 과소이행 추정액을 산정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2008년 SBS는 17억 7천만 원의 사회환원기금을 출연했는데 지주회사 이전과 같이 자회사 평가익을 반영할 경우 약 31억 8천만 원의 사회환원 기금을 더 출연해야 하며, 2009년의 경우 SBS는 46억 7천만 원의 사회환원기금을 출연했는데 지주회사 이전과 같이 자회사 평가익을 반영할 경우 약 26억 7천만 원의 기금을 더 출연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문순 의원은 “국민의 주파수를 활용하는 민영방송 SBS가 사회에 대한 공적 기여는 소홀히 하면서, 대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저널리즘으로서의 역할이 자본에 의해 점점 더 예속되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서 사회환원기금 출연금의 축소와 더불어 지주회사 전환이 가져온 변화를 면밀히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토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