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293조6천억원…세입예산 대비 초과세수 25.4조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년보다 20조원 넘게 더 걷혀, 초과세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작년 소득세는 전년보다 9조 4000억원 늘어난 84조 5000억원이 걷혔는데, 기재부는 월평균 임금 상승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이 소득세 수입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법인세는 작년보다 11조 8000억원 늘어난 70조 9000억원이 징수됐는데, 이는 기업 실적이 개선된 결과라고 밝혔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2016년 67조 6000억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100조 6000억원으로 48.9% 늘어남에 따라 법인세도 증가했다.

법인세 징수액은 역대 가장 많았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2조 9000억원 늘어난 70조원이 징수됐는데, 수입 및 민간소비 증가 영향이다.

교통세는 전년보다 2000억원 줄었고, 관세는 3000억원 늘었으며, 기타 세수입은 3조 2000억원, 특별회계 수입은 8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28조 2000억원 늘어난 293조 6000억원을 기록, 2018년 세입예산과 비교하면 25조 4000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지난해 초과 세수는 역대 최대였으며, 이 때문에 세수 추계 능력 및 재정 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추계 방식 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는 약 1조 8000억원이 지급돼, 전년보다 약간 늘어난 것이다.

또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 집행 실적은 280조 7000억원으로 연간 계획보다 5000억원(0.2% 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세수 호조 영향으로 국가 채무가 2018년 추경 예산 편성 때 계획한 수준(700조 5000억원)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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