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낙수효과는 오래전에 끝났다”고 언급하면서 낙수효과가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기업이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문 대통령을 포함한 대다수의 반시장주의자들은 ‘낙수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통해 자신들의 ‘반기업’ 행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경제학에는 ‘낙수효과’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해외 학자를 통해 제기됐다.

15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사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GDP(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며 “이미 오래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무역의 날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낙수효과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우리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서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대기업이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의 주범이며, 대기업을 통한 낙수효과는 없다는 의미다. 낙수효과는 ‘사회 부유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감세 정책을 통해 상류층이 얻을 혜택이 시냇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상류층에서 빈곤층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반시장주의자들은 ‘낙수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통해 자신들의 ‘반기업’ 행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기업으로 인해 ‘낙수 효과’는커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니 그들에 대한 혜택 또한 소용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작 경제학에는 ‘낙수효과’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스티븐 호로위츠 미국 볼주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낙수효과란 경제이론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Trickle-Down Economics)’는 기고문을 통해 “경제학에는 ‘낙수 효과’와 같이 부유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 자체가 곧 빈곤층에게도 혜택이 된다는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교수는 “반 자유주의, 반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습관 중 하나는 실제 자유주의자들은 쓰지 않는 용어를 만들어 자유주의자들을 지칭한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반 자유주의 세력이 자주 언급하는 또 다른 용어 하나가 ‘낙수 효과’”라며 “그들은 감세, 정부 지출의 감소 그리고 경제 활동에서의 규제 완화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을 ‘낙수 효과’ 지지자들로 분류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빈곤층을 포함한 현대 서양 문명권 사람들이 지난 어떤 시절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의 노동력을 발전된 자본과 효과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었던 능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스티븐 교수는 “노동력과 자본의 효율적인 결합이 임금을 상승시키고 서비스와 재화의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이것이 자본을 갖고 있지 않는 대다수 노동자들의 삶의 질 또한 향상 시켰다”고 설명했다. 노동력과 자본의 결합은 오늘 날의 ‘기업’을 탄생시켰다. 

그러면서 “이는 굳이 비교하자면 낙수 효과 이론에서 주장하는 A집단의 풍요가 B집단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논리에 비교 될 수 있다”며 “요점은 풍요가 위아래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기회를 창출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스티븐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기업 낙수효과는 오래전에 끝났다”는 말은 “대기업 낙수효과 이론은 처음부터 경제학에 없었다”고 정정해야 옳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없다면 해마다 거둬들이는 어마어마한 세금과,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한국GM이 철수한 후의 군산의 모습이 이를 증명해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하청업체를 낙수효과라는 이론을 통해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보단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하청업체는 ‘자발적 협력’으로 서로 윈윈(win-win)하는 관계일 뿐, 이를 낙수효과가 없다는 주장으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이다.